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어떤 절차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사건에 대응하도록 돕는 조치이며, 청구의 결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호 조치와 사건 대응 지원의 차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정합니다.

폭언·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건이 소송이나 수사 단계에 이르기 전에도 담당자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원할 때에는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과 담당자의 고소 지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생겼을 때의 증거 제출 지원과 구분되는 조치입니다.

같은 시행령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돕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증거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담당자 지원의 범위이지, 배상책임 성립이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법인 와이케이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나요?

손해배상 청구 등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담당자 지원의 한 방법으로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건 대응을 돕는 범위를 말하며 배상 책임의 성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를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고소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 진행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어긴 민원인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민원인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 절차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