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일까? 접촉 판단의 쟁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가 닿았더라도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동 중 생긴 접촉은 발생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버스의 급정거·급출발 때는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는지와 의도성·반복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는 이동이나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원문은 단순 접촉인지 추행으로 볼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몸이 닿았다”는 말만으로 행위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이어진 정도가 어떠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특정 상황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제시되는 쟁점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도중 신체 일부가 닿았다면 접촉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을 중심으로 추행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생긴 맥락과 양상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하는 상황으로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경우 접촉이 불가피했는지, 의도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듭니다.

두 사례 모두 접촉 자체와 그 접촉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어지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제시되는 고려 요소는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몸이 닿으면 바로 추행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생긴 지하철 접촉은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추행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해 접촉한 경우에는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와 의도성·반복성이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