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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파인콘의 상표와 사업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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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공개 대상 성범죄자,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해 본인 확인과 동의를 거쳐 우리 동네 공개 대상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우리 동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대상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성범죄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이트에 정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역에 성범죄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선고하며, 그 명령의 집행에 성범죄자 알림e가 이용됩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정보는 공개명령 대상자의 신상정보입니다.

등록 대상과 공개 대상은 같은 뜻이 아니며, 이 글의 조회 방법은 공개명령이 내려진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합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우리 동네 공개 대상자 여부와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은 조회를 시작하는 방식의 선택지입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든 안내된 본인 확인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도 사이트의 공개 범위가 법원의 공개명령 대상자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 공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휴대폰·I-PIN·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한 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성범죄 관련 정보가 모두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사이트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조회 범위는 공개명령 대상자 정보로 한정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