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모두 끝나나요?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자료는 그 뒤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까지 합의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안내는 배상 합의의 민사상 효과를 설명할 뿐,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결과는 밝히지 않습니다.

합의의 설명 범위는 민사절차입니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언급되는 대목 역시 배상과 민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를 형사사건의 종결을 뜻하는 표현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은 별도로 설명됩니다

자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공판기일을 정해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 재판 절차 설명은 피해 배상 합의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배상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 또는 형사절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절차에 관한 안내와 형사재판의 진행 설명을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배상 합의 뒤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자료는 배상에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가 증거로 대응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상에 합의하면 형사재판도 끝나나요?

이 자료는 형사재판의 진행 단계를 설명하지만, 배상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File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