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판단 이의신청, 재판의 항소·재심과는 어떻게 다를까?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서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지, 형사재판의 항소·재심과 같은 절차라고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

사고조사 결과에서 정한 원인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안내됩니다.

조사 과정의 편파 처리나 강압, 지연을 문제 삼는 경우도 안내된 신청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 판단에 대한 이의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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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는 무엇을 다시 살펴보나요?

교통 분야에서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아 재조사합니다. 현장답사도 그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안내된 방식은 서류만 다시 확인하거나 현장답사만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 설명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항소나 재심과 같은지 묻는다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조사 방식까지입니다.

재판의 신청 요건이나 진행 절차를 이 설명에 덧붙여 같은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조사 결과의 사고 원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 역시 이의신청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이의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조사는 기존 조사 서류만 다시 보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된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며,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