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곧 유죄 판결은 아닌 이유
헌법재판소는 스토킹 사건의 서면 경고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봅니다. 잠정조치 결정과 형사공판의 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이며, 그 결정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결정에서 서면 경고와 형사공판절차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 경고의 목적은 유죄 선고와 다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례는 이 조치가 가해 행위의 중단을 촉구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며, 스토킹처벌법의 처리절차에 속한다고 짚었습니다.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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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말하는 잠정적·임시적 성격은 조치의 목적과 판단 단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은 형사공판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입증이 아니며, 잠정조치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공판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본안 재판에서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표현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의 표현에 ‘스토킹범죄 중단’이 들어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례는 해당 표현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문구의 인상과 법적 판단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결정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최종 유·무죄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에 관한 결정이고,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은 별도의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살필 때도 조치의 종류와 형사공판의 결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 경고를 받으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 경고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이며,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정조치와 형사공판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례는 잠정조치 절차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공판절차를 구별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의 유죄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