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결정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신청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관계명시를 통한 확인과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결정문의 보유 여부보다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확인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집행의 범위는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를 거쳐 피고 재산과 집행 목적물을 파악하는 일과, 그 재산에 실제 집행을 신청하는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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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집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자동차 소재지 법원은 언제 신청처가 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