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 다루는 권리는 아니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작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생각에서 나온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영업 정보나 데이터베이스처럼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대상도 정의와 사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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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목록이 말해주는 범위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을 예로 듭니다. 지식재산권을 창작물의 권리만으로 이해하면 표지와 영업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정보와 기술에 관한 사례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의 분류도 이러한 폭을 보여줍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나누고, 신지식재산권 아래에는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의 항목을 둡니다.

그 아래에 반도체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제시됩니다.

다만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대상에 권리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지원허브의 정의와 예시는 지식재산권이 다루는 범위를 설명하지만, 개별 콘텐츠나 정보가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정보도 다루나요?

예.

원문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든 뒤 영업비밀을 사례로 열거합니다. 다만 이 예시만으로 특정 정보의 권리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이 목록에 있으면 곧바로 권리가 인정되나요?

원문은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례 목록은 개별 대상의 권리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