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법원, 주소지가 우선이고 다른 기준은 조건에 따라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근무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보통재판적을 먼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주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만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피고, 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이 있는 곳을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지 기준과 나란히 원하는 법원을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소가 관할 기준이 되는 방식
개인회생사건은 법률이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이 때문에 ‘주소지가 우선’이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 주소만 확인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따르는 별도 기준이 원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재지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에 해당하는 곳도 없을 때에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소지 외에 사업장·근무지·재산 소재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을 바로 신청 법원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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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으면 그곳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 장소들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기준입니다.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