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읽어서는 그 범위가 무엇인지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의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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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세 용어의 뜻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범죄 조항의 내용을 살펴야 하지만, 여기서 사건별 결론까지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킵니다. 해당 범위를 살펴보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피해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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