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각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10년을 따로 정합니다. 두 기간의 출발점과 적용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민법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둡니다
3년의 기준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반면 10년은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기준일에서 함께 세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조문은 두 기준을 각각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날이 각 기준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기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날짜나 소 제기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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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점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별개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규정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두 기간만 확인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두 기간을 서로 다른 기산점에 연결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기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은 10년입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짜에서 시작하나요?
조문은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각의 날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