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을 때 포괄적인 청산조항의 효력을 설명한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기재와 수급권 포기 정황이 있었는지도 다룬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다릅니다

재산분할 청산조항은 이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의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개된 사건에서 살핀 정황

조정조서에는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낸 서면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

그 조항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반드시 조정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