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례의 합의 조항과 기소유예, 일반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

공개된 스토킹 사례의 합의 조항과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접근·연락 금지 약속을 포함한 한 합의 사례와, 반복 전화 사건의 처분 사례를 각각 별도로 소개합니다.

합의 조항이 보여주는 범위

합의 사례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앞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어기면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 사례에 소개된 합의 조건입니다.

이 금액이나 조항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별개의 사건

원문은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반복한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합니다.

이 처분은 합의 사례의 결과가 아니라 별도로 소개된 사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내용을 이어 붙여 합의가 기소유예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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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읽을 때는 제목이나 결과 문구만 보지 말고, 합의 조건을 다룬 대목인지 형사처분을 다룬 대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문이 각 사례에 적은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합의 조건이나 처분 결과까지 예측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스토킹 사건에도 1억 원 위약벌을 정할 수 있나요?

원문은 한 사례에서 그 금액의 위약벌을 두었다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금액이나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반복 전화 사건의 기소유예는 합의 사례의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반복 전화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과 접근·연락 금지 합의 사례를 별도로 소개합니다.

두 사례를 같은 사건으로 보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