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설치 주체와 방식은 두 센터가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 조문에 적힌 나머지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삭제 지원만으로 두 센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도 두 기관의 업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가 완전히 같다고 보거나, 삭제 지원이 한쪽에만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하고 홍보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도 맡습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피해자 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 역시 지역센터가 맡는 일입니다.
다만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설치 방식을 중앙센터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확인할 때는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제7조의4 제2항·제3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조문은 법정 업무를 규정하며, 실제 지원의 세부 방식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를 대조할 때 삭제 지원은 공통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법 조문이 이를 양쪽 센터의 업무로 각각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두 표현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