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상표권은 어디에 속할까

두 권리 범주는 어떻게 연결될까

지식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료는 그 범주에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재산권은 그보다 좁은 범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이면서 산업재산권에도 해당합니다.

상표의 뜻과 분류만으로 알 수 없는 것

자료는 상표를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정의합니다.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호·마크를 예로 듭니다.

이 정의는 상표가 어떤 표지를 가리키는지 설명할 뿐, 특정 표지가 등록되었는지 또는 분쟁에서 침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권리 범주의 설명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산업재산권의 설명에는 특허청 출원과 등록에 따른 권리 부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설명만으로 특정 상표의 출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표지와 권리 상태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됩니까?

네. 자료는 상표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상표로 쓰이는 표지라면 등록된 상표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정의와 분류는 개별 표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