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와 불기소,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이의제기 방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이름만 다른 같은 신청이 아니라 결정 주체와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재정신청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통지서의 결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사건을 두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항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결정한 기관과 처분의 명칭을 먼저 살피면 이의신청과 항고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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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별도의 자격과 사유를 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고등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을 대상으로 설명하며, 항고 기각, 항고 뒤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거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누구나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 외에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정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정해진 신청 대상과 사유가 있으므로, 항고와 구분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