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지역 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모두 부여된 역할입니다. 다만 이 공통점만으로 나머지 법정 업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다른 업무
두 센터에는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이 법정 업무로 제시됩니다. 이 밖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만 보면 역할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법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을 별도로 적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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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정에서 주의할 표현
지역센터에 관해 법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 여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 등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의무로 일률화된 것이 아니라, 조문상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