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연혁에 적힌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각각 무엇을 알려주나요?

연혁 표기는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제시해 개정 기록을 식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기록된 개정 시점을, 번호는 해당 대통령령을 가리키는 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혁 항목을 구별합니다. 하나는 개정 기록의 시점을 표시하고, 다른 하나는 그 기록에 연결된 대통령령을 식별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개별 조항의 변경 내용까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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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날짜를 곧바로 특정 조항의 변경 시점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연혁 목록은 개정 이력을 열거하지만, 각 항목에서 어떤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혁에 적힌 번호만으로 변경 내용을 알아내거나, 가장 나중 날짜만 보고 개별 사건의 적용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혁을 확인할 때는 먼저 항목의 날짜와 ‘전문개정’ 또는 ‘개정’이라는 표시를 살펴 개정 기록의 성격을 구분하고, 옆의 대통령령 번호를 해당 기록의 식별 표지로 읽으면 됩니다.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사건별 적용 여부는 이 연혁 표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짜는 시행일을 알려주나요?

이 원문에서 날짜는 연혁에 기록된 전문개정 또는 개정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의 기준이 되는지까지 연혁 표기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 번호로 바뀐 조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원문 연혁은 번호와 날짜를 나열할 뿐, 그 번호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